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지원, 재기 지원 등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와 5대 고정비용 지원,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3종 세트는 고금리로 인해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 고금리 민간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5대 고정비용 지원 및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지원을 강화합니다.
- 배달료 지원과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확대
3. 소상공인 성장촉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톱스(TOPS)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
-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
-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4. 재기 지원 및 재창업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취업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로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실패 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5.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가동
정부는 7월 중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은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고, 8월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안내받도록 합니다.
이번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경기 및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