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 세제의 뜻, 역사, 세율, 주요 국가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유산취득세의 뜻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유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산 취득세: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부부상속세: 부부 간 상속 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유산세: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
2. 유산취득세의 역사
유산취득세 방식은 20세기 중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가 상속인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유산세 보완 목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최초 등장
20세기 중반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현재: OECD 회원국 중 다수가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3. 유산취득세율
유산취득세는 개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소액 구간 (예: 1억 이하): 5~10%
중간 구간 (예: 1억 초과~10억 이하): 10~25%
고액 구간 (예: 10억 초과): 25~40%
4. 주요 국가의 현황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별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개인별 상속 재산 과세, 최고세율 30%
프랑스: 개인별 누진 과세, 최고세율 45%
일본: 유산취득세 방식, 개인별 누진세율, 최고 55%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